술 문화 발달된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 발생율, 피해자 생계 막막.. 미국은 가해자가 직접 양육비 지급, 예방과 대책

뉴스만 보면 연일 보도 되는 음주운전 사고 매우 충격적..!! 우리나라는 매년  2022년 기준으로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약 20%를 초과하고 있다고 조사 돼....

 

 

음주운전 벤틀리법 (Bentley's Law)  웹 갈무리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법적 제재도 강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음주 운전자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술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력 없이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서민경제고통지수'가 역대 최대로 높아진 것도 음주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 약간의 영향이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과 함께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중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2009년에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모를 모두 잃은 벤틀리 스미스(Bentley Smith)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벤틀리 법(Bentley's Law)'이라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벤틀리의 엄마와 아빠는 자신들의 차에서 벤틀리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였고, 벤틀리는 생존하였지만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며, 벤틀리의 이름을 담은 이 법안은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고 법적 제재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피해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음주운전 가해자가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골자로, 테네시 주에서 2022년 1월 처음 시행된 데 이어, 다른 20여 개 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발의 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현장

 

 

음주운전 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진 안타까운 가족 사연...연합뉴스 16일 보도 내용!!

 

기자 "배달을 나갔던 아버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을 잃은 슬픔과 함께 찾아온 건 당장 코앞에 닥친 생계 걱정입니다. 곧 제대해 복학하는 첫째와 둘째의 한 학기 등록금만 천만 원, 막내는 갓 고등학교에 들어가 아직 어립니다. 가계의 유일한 소득원인 분식집을 이제 어머니 홀로 꾸려가야 해서, 맏아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취업 준비에 들어가야 하나 고민입니다."

음주사고 피해자 맏아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일단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복학하지 않고 자격증 같은 거 따서 회사에 취직할까, 그냥 얼른 돈부터 벌까 하고 생각했어요"

허민숙(국회 입법조사관) "부모를 잃은 아이의 관점에서는 생애의 대단히 중요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상실하는 거에요. 벤틀리 법은 평온한 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들이 합의금이나 형사처벌로 죗값을 다 치렀다고 여기는 동안, 사고 이후 삶이 송두리째 바뀐 피해자와 그 가족은 남몰래 고통을 감내하기 일쑤입니다. 이제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저지른 범행이 가져온 결과에 제대로 책임지고 배상하게 할 방법이 뭔지 정부, 국회가 시급히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